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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 부의장, 오산도시공사 관련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7일, 오산 환경운동연합, 오산시민연대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여론조사의 형식과 내용 모두 부적합하고 부실. 객관성과 신뢰성 가져야”
“운암뜰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뚜렷한 수익모델 없어”
“운암뜰 개발사업도 수익 극대화할 공공지분 확보방안 제시하지 못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및 공론 수렴 과정 거쳐야”
조백현 기자 | 승인 2023.11.08 17:30

지난 제278회 임시회 때 상정돼 보루 중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정질의를 앞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정미섭 부의장은 오는 27일 개회되는 정례회 시정질의에 앞서 이권재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검증과 여론 수렴을 위해 7일 의회 회의실에서 오산환경운동연합(이상구 상임의장, 강령우 집행위원, 신춘희 사무국장)과 오산시민연대(강경남 운영위원장, 이준호 교육위원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 단체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형식 모두 부실하다”며 하나 같이 오산시 여론조사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오산시민연대 이준호 교육위원장은 “오산도시공사 설립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오산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시작 단계인 여론조사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여론조사 대상에게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중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객관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해야 신뢰성이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강경남 운영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전문가, 시민 등 100인을 선정하여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숙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신춘희 사무국장은 “오산시에서 주최한 주민설명회에 2차례나 참석했다”며 “황금빛 미래상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제시했을 뿐, 운암뜰 개발사업 외에는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오산시에서 총 632억원의 막대한 출자금을 공사에 출연한다는 것은 복지예산, 교육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한 몫을 도시공사 설립에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수익을 도시공사 설립목적 중 하나인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환수 조건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산환경운동연합 측은 이권재 오산시장의 도시공사 설립을 포함한 각종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가능성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구 상임의장은 “오산시 수용인구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만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장의 50만 도시 공약이 실현된다면 녹지는 축소되고 교통은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산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명분으로 삼은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

오산시민연대 이준호 교육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지분확보방안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산시에서 제시한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면 농어촌공사 등이 대가 없이 지분을 쉽게 양도하겠냐”며 분명한 지분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운암뜰 개발사업은 현재 사법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환경과 유사하다. (사법적 리스크를 햇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익 발생만 조명되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운암뜰 사업을 제외하면 지속적 개발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누적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도시공사가 설립된 후 장기간의 경기 불황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표명이다.

마지막으로 오산시민연대 강경남 운영위원장은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투자유치 실패 사례가 있다. 서울대병원 부지의 경우는 정치인이 저질러 놓고 뒤치닥거리는 시민들이 해 왔다. 책임을 지는 정치인도, 책임을 지울 시스템도 없다. 행정책임제 같은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도시공사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재 시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오산도시공사 설립 추진이 지금으로서는 치밀한 사업계획도, 사업계획에 대한 시민적 공감도 없이 서둘러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권재 오산시장이 마음을 열고 여야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의회,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추진한다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정미섭 부의장은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환경 파괴, 예산 낭비 도시공사 설립 반대’를 기치로 활동하는 원외 정당인 진보당의 입장도 성명서로 전달받아 시정질의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정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밝힌 시민단체의 의견과 원외 정당을 비롯한 각 정치적 의견그룹의 주장을 참고하여 정례회 시정질의 때 도시공사설립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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