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중대안 사안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할일이 아니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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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충재(한, 과천)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15일 김진춘 현 교육감 의 출마 사무실 개소식에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남경필 국회의원, 차명진 국회의원, 이화수 국회의원, 이범관 국회의원, 진종설(한)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서 수원시장(한), 홍기헌 수원시의회 의장(한) 등이 참석해 김진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은 “한나라당 소속 이지만 어느 편도 아니다.”고 밝히며 정치권의 교육감선거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한의원은 “김진춘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의 한나라당의 세 과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중대안 사안으로 경기도 교육을 걱정하는 의원으로써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충재 의원은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을 회피하고 당 내부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충재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강원춘 후보 캠프가 처음 차려 졌을 때 여러 한나라당 인사들이 참가했지만 도당과 중앙당의 압력이 있었기에 손을 땐 사실이 있다. 그런데 현 김진춘 교육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하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할일이 아니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지자체 장들의 교육감 선거사무실 개소식 대거 참여와 관련, 송하성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15일 발생한 한나라당의 교육감선거 개입에 대해 이미 수차례 선관위에 항의를 했으나 무반응 이다. 의원이야 그렇다 치고라도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장인 수원시장과 일부 공직자들의 축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비후보인 강원춘 예비후보측은 “정치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일단 지켜보겠다.” 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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