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
롯데 ‘펜타빌리지’ 협약, 졸속 추진 속속 드러나
조백현 기자 | 승인 2014.03.23 22:03

 
 
▲ 오산펜타빌리지 조감도.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오산시

곽 시장 측이 롯데와 ‘펜타빌리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체결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월 21일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 시장 측근은 이번 협약 과정에 대해 “롯데가 2006년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어 중단한 사업”이라며 “신세계가 2017년 안성시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급하게 롯데 측이 경기도와 협의해 체결된 투자협약에 오산시가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와 경기도가 복합쇼핑몰에 대해 주로 논의했고,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오산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 고민 없이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이강석 부시장 역시 20일 오산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시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3월 6일 경기도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속 추진에 대한 정황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곽 시장 측은 오산시의회와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조차 무시했다. 오산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까지 무시해 이번 협약에 대한 법적 유효성 및 정당성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과 오산 민주당은 “자신들은 이번 협약에 대해 몰랐으며 곽 시장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최인혜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얼마 전 관련 부서에 롯데의 부산동 투자에 대한 오산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해당 공무원은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었다”라고 전했다.

시 내부 공식 논의도, 의회와의 협의도,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도 논의가 없었으니 당연히 그 흔한 시민공청회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형식적인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롯데가 경기남부 권역에서 신세계와의 복합쇼핑몰 건설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자 경기도와 이번 건을 협약했고 곽 시장 측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검토나 각계의 의견 수렴 없이 선거 앞두고 독단적으로 이번 복합쇼핑몰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곽 시장 측근은 심지어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뒤, 교통 영향과 지역상권 영향 조사, 지역 중소상인 상생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역 상권과 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는 건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이다.

최인혜 시장 예비후보가 “오산시는 시장의 놀이터가 아니다. 시민에게 물어보고 해라”면서 “곽상욱 시장은 아직 철이 덜 들었다’라고 조롱까지 해대는 이유이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둔 임기 말 곽 시장의 졸속, 일방적 협약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박동우 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성명을 내고 “6.4지방선거가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투자 협약을 맺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선거용 보여주기식 ‘롯데 펜타빌리지 투자 협약’을 민선 6기로 연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권재 시장 예비후보 역시 “의회는 물론 국회의원, 부시장도 이번 협약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 조례도 무시했다. 도대체 누가 추진한거냐”면서 “내용도 절차도 잘못된 이번 협약은 원천 무효다. 민선 6기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고, 김영준·박신원 새누리당 시장 예비후보 등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곽 시장 측은 이렇듯 의회와 정치권, 지역사회에서 이번 협약을 선거용 투자유치 협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없이 단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권력을 가진 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때, 지역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롯데 복합쇼핑몰 협약은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 시민은 “서울대병원 MOU 연장에 이어 이번엔 서민 생존권을 담보로 재벌 복합쇼핑몰 MOU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라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도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번 협약은 무효이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찾아내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jbh@osnews.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3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66(조원동)  |  대표전화 : 010 5414 6723  |  팩스 : 031)373-8445  |   등록번호 : 경기, 아51402
등록일 : 2016.08.09  |  발행인 : 조백현  |  편집인 : 조백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백현 대표   |  이메일 : mail@newstower.co.kr
Copyright © 2022 뉴스타워.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