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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쇄계약제도 쇄신 하겠다”
“관공서 일감 조합과 ‘아웃소싱’ 절실히 필요”
최근 국내·외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완표 이사장으로 부터 앞으로 대처해야 할 인쇄경영 혁신과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언제 취임 했나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벌써 47년이 됐다. 그리고 2008년 2월 취임했다. 지난 이사장님들은 3년의 임기를 거쳤지만 이번부터는 4년의 임기로 조정했다. 앞으로 임기동안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의 조직구성은
경기도내 250여 조합원과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5,000명이 넘는다. 조합 상근 직원도 전에는 5명이 근무했었지만 현재 3명으로 줄었고 구조 조정이 필요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여러 조합원의 경영난이 심각해 내린 조치였다. 관공서 등에서 인쇄물량이 대폭 줄고 있고, 회원사 직원들도 상당수 줄어들었으며,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일반상업인쇄 중소업체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관공서인쇄분야는 인쇄물이 줄어든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사들은 경영에 압박이 조여와 관리직을 줄이고, 생산직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상황까지 와 새로운 계약제도에 결국 대응하지 못했다.
입찰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만 해도 관공서에서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어 많은 도움을 줬다.
조합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하여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며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회원사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 이에 각종 법률,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관공서 일반기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 및 확인서를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가 있다. 2,000만원 미만의 인쇄물은 각 기관에서 전문성과 최고의 품질을 요하고 적정예산 집행을 위하여 조합으로 추천의뢰서가 들어오면 전문 업체를 선정해 복수(2개 이상)를 추천, 수요기관과 추천받은 중소기업자간 조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하고 있다.
조합은 직접생산을 할 수 있는 확인·실태조사 업무가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인쇄물을 납품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태 조사업무를 요청하고, 실태 조사 업무는 조합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조합은 실태 조사 업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회원들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청이 발간 인쇄시설을 디지털 인쇄 시스템(POD SYSTEM)으로 개선했다. 무려 18여 억원 이라는 큰 국민 혈세를 투입해 디지털방식(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첨단 시설 투입으로,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나온 인쇄물량들을 모두 합쳐서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경기도지역 조합 회원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태다.
이것을 추정 볼 때 수 십 억원의 물량이 매년 외주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을 자체에서 소화 해 나가는 것이다. 타 공공기관 국회, 서울 등 지역에서 디지털방식을 하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외주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서로 간 ‘아웃소싱’ 한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미한 상태이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다음해 새해업무에 필요한 인쇄물량이 많아야 하는데, 예산삭감·홍보예산 줄이기 등 대대적으로 줄어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가 있어 관공서에서 나온 인쇄물들을 조합에서 추천업무를 시행해 회원사들에게 공정하게 추천하고 있다.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총괄 관할하고 있는 업무이다.
애로 사항은 무엇인가
정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공공구매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인쇄물은 32개 품목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아 2007년1월1일부터 새로운 공공구매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제도로 조달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이나 지식경제부 행정안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담당 계약관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으나, 중기간경쟁입찰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법률을 아직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업체 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과정을 조합과 회원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안내 및 협조 공문을 발송도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공공구매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조하여 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명시된 법률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로 시행하여야하는데 일반경쟁품목으로 인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최저가 낙찰자 선정해 조달계약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계속 일반조달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들을 도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중소기업들을 죽이는 일이다. 이것이 업체간 출혈 경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대세가 따라줘야 한다. 단체이다 보니 법에 따라야 한다.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해야하며, 법에서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쇠고기 파동 등이 대표적이 아닌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판로지원법률’이 제정되면 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가 현행 2,000만원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 5,000만원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오는 2009년 3월 법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것은 적격조합입찰참여 제도로써 조합에서도 함께 참여해 낙찰 후 회원사 특히 영세 기업에게 고루 분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조합원의 1/2 이상 동의해야 조합도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영세기업들이 적격심사를 받지 않고 기준 고시가(1.9억원) 중기간경쟁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한다.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막스(MAS)제도도 있다. 조달청 쇼핑몰 창에 띄워 낙찰 받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그러나 인쇄물은 표준화가 되기 힘든 점도 어려운점이 많기 마련이다. 만약, 다른 볼펜이나 벽돌 등 품목들은 단순해서 표준화가 간단하여 구매가 쉬워지지만 인쇄물을 쇼핑몰에 띄우기 전 조달청과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해 회원들에게 공개한 후 조합에서 일괄 관리, 운영할 예정이다.
조합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제적인 금융위에 실물경제위기까지 겹친 매우 어려운 세계적인 위기의 시국이다. 조합에서는 회원사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요 정책인 중소기업 활성화에 최 일선에서 회원사의 어려운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자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우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판로지원법률’이 최단 시일 내에 제정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그리고 기존의 공공구매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 제도를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일부 신청 업체는 법률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조합은 업체의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picu.or.kr)와 입찰 전문 카페(http//cafe.daum.net/kpicu)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사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현재 일부 업무만 대행하고 있는 조달계약 준비사항에 대해서 전체업무를 조합에서 일괄 위임 받아 업무를 대행 처리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합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사들도 새로운 공공기관의 계약제도에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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