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박광진 도의원이 “자신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다”라고 하며 “언론이 1등만 기억하는 슬픈 세상”이라며 탄식을 했다.

박광진 의원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통해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도지사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저 밖에 없다. 그런데 언론이 지나치게 현역인 김문수 지사와 야권 주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현재 저 밖에 도지사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음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박광진 도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약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는 자세를 보였다. 박 의원이 제일 먼저 주장한 무상급식 공약을 살펴보면 의외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지는 박 의원에게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몇까지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견해와 입장을 들어 보았다.

0 무상급식의 도입이유 재원확보 방안은

무상급식에 대해 학부모들의 80%가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도민이 원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방안을 찾아내 연구하고 방법을 세우는 것이 정치가의 덕목 이라고 생각한다. 인기주의라는 말을 떠나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 선진복지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이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 시기가 지금일 뿐이다.

무상급식에 관해 색깔론 입혀 사회주의 발언을 한 김문수 지사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됐다. 작은 복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고 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저 소득자는 세금을 줄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무상급식은 어느 국가가 복지국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의 한 사례일 뿐이다.

김무수 지사가 과거 노조운동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운동을 했는지 지금 시점에서 물어보고 싶은 싶다. 무상급식이 사회주의적 발상인지 말이다.

재원마련문제에 관해 교육비가 기업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경기회복속도가 지난해와는 달리 완만한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글로벌 금유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도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세와 취득세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세수 10%만 늘어도 1조원이상이 확보된다.

여기에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내실을 다지면 초중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고도 남는다.

과거에 공무원은 썩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었다. 할 것이 없으면 공무원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사실 과거 시절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일은 지금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았다. 지금은 늘어난 재원과 인구수에 맞추어야 하는 전문성과 통찰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만 명의 젊은이가 공부와 씨름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공무원이 된다. 이처럼 공무원이 과거와 달리 인기 있는 직종이 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무원이 큰 과오가 없으면 성과에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에서 나이 50 가까이 되면 성과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이들 집단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공무원 노조를 일부 대기업의 귀족노조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는 저버린 노조는 해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노조는 자신들의 노조가 어떤 노조인가라는 명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