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에 이어 예산결산 심사까지 주안점은
저는 경기도의회 제8대 경제투자위원회의 일원으로 이번 행정감사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정치적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이 경기도 이었는지는 몰랐다. 경기도에서 지원한 돈이 35억 원이 그렇게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안 위원장이 사퇴를 했지만 도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올바로 잡을 수 있었다. 나중에 그분이 혹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세금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론의 역풍이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또 경기도가 투자하는 많은 경제 단체들과 연구 단체들이 올바른 성과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반성도 필요하겠지만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우리 경투위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주력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행정감사라고 해서 모두 잘못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경제단체들이 성장할 때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기도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더 보탬이 될 것이리라고 생각한다. 행정감사가 시너지효과를 내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자세로 임했다.
예산·결산 심사의 기준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대단히 보람찬 일이다. 우리가 심사한 예산이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예산결산 심의다. 또 예산 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무게들 싫어두게 되면 또 다른 쪽이 약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로섬게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편성의 문제도 잘 보아야 한다. 특히 무상급식처럼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고심해 봐야 한다.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시군이 14개 시·군 이었다. 전체의 48%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난색을 표했다. 이게 현실 이라는 어려운 벽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경기도 및 31개 시·군 재원의 크기에 맞는 행정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실제 경기도보다 예산이 6조원 정도 많은 서울에서도 중학교 1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보급과 현실의 타협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서울시의 경우를 참조해야 한다. 가능한 재원의 규모를 보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진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해 경기도 교육청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경기도 산하 14개 시군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만 고집하고 있다. 더 넓고 깊게 행정을 봐주기 바란다. 무상급식 예산은 대응 예산이다. 시군에서 무상급식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식아동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산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서울과 같이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정도가 현실에 부합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지금 경기도내 초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석면문제가 도출돼 시급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거짓말로 용역을 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용역을 하라고 했더니 전국 표본을 들고 와서 했다고 했다. 이는 잘못됐다는 지적에 부랴부랴 예산결산 장소에서 교육감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오류를 범했다. 중학교 무상급식 한개만 줄이면 당장 급한 석면문제, 학생인권조례의 기초가 되는 보건 문제 등 당장 급하게 필요한 학교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경기도교육감이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뜨거운 감자 화성 오산 통합 어떻게 보나
3개 지역은 정서적으로 뿌리가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반대 한다. 화성 이전에 수원은 도시로서의 골격을 갖추고 성장이 끝났으나 반대로 화성은 인구 성장률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도시다. 과거에 송탄이 평택에 통합됐을 때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수원 화성도 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와 독자 성장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 굳이 통합을 해서 얻어지는 시너지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면 통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합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정치라는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주민의 의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또 화성은 수원과는 달리 도농지역이 많다. 특히 축산농가도 많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화성은 비교적 잘 대응한 편이다. 초기대응을 잘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수원시와 통합하게 되면 비교적 소외되는 농산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통합은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채인석 화성 시장도 과거와는 달리 통합에 대해 좀 더 신중해 졌다. 화성시 자체적으로 특화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그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옳다. 제가 비록 도의원이고 당도 한나라당이지만 민주당 시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화성이 독자적으로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함께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안을 접하고 있다.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시 자체의 성장속도도 빠른 편이다. 이런 기본적인 유리함을 바탕으로 시 발전계획을 세우면 어느 시`군도 부럽지 않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인구 증가도 바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시 예산의 증가율도 31개 시·군중에 제일 앞서고 있다. 다만 도농의 연계와 거대한 소비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외부 의존도가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크려면 관내 중소 업체들의 생산 품목이 자체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데 이것이 없다는 게 부담이다. 또 동서간의 경제 격차와 도시 인프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를 위한 개선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분명 저는 보수다. 그래서 한나라당을 선택했고 후회도 없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는 그저 생활정치 이었을 뿐이었다. 지난 91년, 학교어머니회를 시작으로 외부활동을 시작한 저는 여성이 사회전반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주변에 계시던 공무원분들은 제게 용기를 주셨다. 정치를 해도 잘할 것이라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으며 6대와 지금 8대 도의원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정치의 다수자가 남성이다. 소수 정치인에 속하는 여성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되 정치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를 시작하며 저도 제 마음속에 멘토 한분을 모시고 있다. 바로 북 아일랜드의 전직 대통령인 ‘메리 로비슨’이다. 저는 그의 자서전을 잃고 또 잃었다. (메리 로빈슨(Mary Therese Winifred Robinson, 아일랜드어: Máire Mhic Róibín, 1944년 5월 21일 ~ )은 아일랜드의 여성 정치인이다. 트리니티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트리니티 대학교 법학 교수를 지냈다. 노동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에 선출되었고, 1990년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97년 9월 임기 종료 3개월을 남기고 사퇴하였다. 그 해 12월 국제연합(UN)의 인권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되어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인권 고등판무관의 임기는 2002년 종료되었다. 그 후 더블린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는 그의 자서전에서 여성정치인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용기를 얻고 있다. 전 로빈슨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한국을 방문한 그녀를 직접 만나 잠깐 이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했다, 그녀와 함께 촬영 한 사진은 저의 소중한 보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치러졌던 6·2지방선거는 한나라당에게 여러모로 어려운 선거였다. 무상급식과 함께 불어온 민주당 바람은 한나라당 소속인 저에게 큰 압박을 줬다. 다행히 지역주민들이 저의 진정성을 봐주시고 저를 다시 경기도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어려울 때 당당히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압승했다.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리며, 더 열심이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제 8대와 6대 경기도의회의 차이점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도의원들은 세비를 받는다. 무보수에서 유급으로 전환되면서 다들 열심이 하신다. 그런데 최근 일부 초선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먼저내고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도자료가 활자화돼서 알려지는 것은 좋지만 정치란 언제나 타협과 변동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성급한 결정 또는 변동된 것을 정정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한 후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이 100명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잦은 실수가 연발되는 점이 있다. 도의원이 되면 한 1년 정도는 시스템을 몸에 익혀야 하는데 그럴 틈도 없이 행정감사와 예·결산 심의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곡을 찌르는 질의 대신 자기주장만 되풀이 한다거나, 다른 지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의 출신 지역 예산 안배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또 과다하게 자료요청을 해 집행부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초선의원들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문제다.
여기에 당론이라는 것을 내세워 진지한 논의도 없이 예산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국제보트쇼’다. 겉으로 들어난 ‘국제보트쇼’는 김문수 도지사의 치적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역 어민들이 생계의 일부인 어업권을 포기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사업이었다. 이런 것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제보트쇼’는 전시성, 행사성 사업 이라며 무조건 예산삭감을 감행했다. 당론이라며 예산 삭감을 했던 주역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했더라면 진실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 또 밤11시에 언제나 좋은 민원실에 가보지도 않은 도의원들이 당론 이라며 이것마저 예산삭감을 했다.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맞벌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도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의 예산삭감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최근의 한나라당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한나라당의 내부 문제는 심각하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써 죄송할 따름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건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동력을 잃었다. 지도부 문제도 있지만 최고위층의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적 문제가 동력을 잃게 하고 있다. 특히 날치기 문제나 디도스 공격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있어 한나라당의 자성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특히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했음에도 이렇다 할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의심을 가지게 할 만큼 심각하다.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재창당 수준의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행위다. 표현할 수가 없다. 과연 한나라당이 이것을 정점으로 다시 해쳐모여 정치를 재개 할 수 있을 까 걱정이다.
향후 정치일정은
정치인이 큰 정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는 몰라도 정치생활을 시작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던지 자신의 정치철학이 정치에 반영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정치철학이 일정부분 정치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즘 제가 바라는 정치는 한 마디로 ‘마더’의 정치다.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우리들의 엄마 ‘마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를 먼저해주려는 마더의 정치가 우리 정치판에 들어선다면 여·야간의 극한 대립도 사라지고 진지한 논쟁의 장은 더욱 크게 성장하리라 본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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