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조직 변화 필요성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조직 변화 필요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숙보 의원

1. 들어가는 말

이제 우리 아이들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동안 건강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 사회적 노력을 해왔지만 과연 100세가 되어서 살아 숨쉬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성균대학교에 의뢰하여 연구한 보고서(2011.11)에 의하면 오는 2040년이 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90세가 될 것이고, 소득은 4만불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성품으로 봐서 빨리빨리 적응력을 발휘해, 아마도 평균수명이 훨씬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980년 평균수명은 65.9세였는데 2000년에는 76.0세이고 2010년에는 80.7세이다. 1980년에서 2010년까지 2년에 1년씩 평균수명을 늘려왔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고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에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올 것이고, 이후에도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표1.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의 변화>

구분	1980년	1987년	1989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10년
전체	65.9	69.9	71.0	71.4	73.5	76.0	80.7
남자	61.8	65.8	66.8	67.3	69.6	72.3	77.2
여자	70.0	74.0	75.0	75.5	77.4	79.6	84.1

2. 보건교육과 보건교사의 필요성

그러면 100세 시대의 인간상은 어떠해야 할까? 휘체어에 몸을 기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80세 이상에서도 사회활동을 여전히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모두가 그 답변은 당연히 후자 일 것이다. 현재 청소년이 50년 뒤에는 평균수명이 100세가 될 것이다. 평균수명이 100세라면 아마도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이 보통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21세기의 우리 청소년의 나이든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본인은 현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조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에 대해서 제안해 보려고 한다.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한다.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 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은 응급처치 보다는 건강에 대한 생각, 의식,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육과정을 정규과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 건강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2, 15조 제2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모든학교에 둔다고 했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누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물론 보건교사가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하는 곳은 분명 교육청일 것이다. 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은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교사를 지도하는 것은 전문직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보건교육 전문직은 몇 명이나 될까? 살펴보니 도교육청 본청에 2명, 북부청사에 1명, 지역교육청에는 그나마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평규수명 100세 시대에 경기도교육감은 과연 옳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김상곤 교육감은 그동안 5개년 계획을 통해 전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규모가 큰 과대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선거공약에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현장에 보건교사를 많이 배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치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도와 함께 보건교사의 배치 등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12년 경기도교육청 관할 초, 중, 고, 특수학교에는 88.4%와 과대학교 2명배치 및 순회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김상곤 교육감만의 학생 복지정책 중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고 도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고마운 마음은 그지없음을 밝힌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에 방점을 하나 찍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이들을 지도, 관리할 부서가 독립적으로 도교육청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에 담당 장학사가 2004년 배치되었지만 여전히 일개 업무만 담당하는 것을 볼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교현장의 2,000여 보건교사를 지도․관리할 수 있는 <보건교육담당> 장학관을 임명하여 우리 학생들의 100년지 대계의 건강정책을 만들고 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의 수장, 김상곤 교육감에게 감히 제안을 한다.

다행한 것은 작년 경기리포트에서 5주년을 기념하여 학생의 건강에 관한 주제로 제1회 포럼을 실시하였다는 것과 경기도의회 이재삼 교육위원이 학교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 오늘 포럼에서 발표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은 보건교사 한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교육청의 보건조직의 변화와 함께 학교현장의 지원, 지도, 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또한 김상곤 교육감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함께 도교육청 보건조직의 변화를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3. 교육청의 보건조직 변화의 시대적 요청

지금부터는 학교현장과 보건교육, 그리고 교육청의 보건조직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타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수행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학교현장에서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사회적 문제와 핵가족화, 유해환경의증가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음주, 성폭력사건, 우울, 왕따 등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위협에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보건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건교사의 직무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도 학생정신건강 진단 및 지원, 소아비만 등 10%가 넘는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팀플레이 웰빙교실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흡연 음주예방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관리자의 의식변화나 교육청의 조직은 변화가 없이 예전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민선교육감에 의해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학교보건담당에서 학생건강지원담당으로 명칭은 변화하였지만 그 내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5년 전문직 1명이 배치되고 2청이 개청되어 2청에 전문직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변화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민선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신종전염병 대처와 학생건강관리 등을 위해 도교육청과 국단위 지역교육청에 파견 보건교사 11명을 배치하였으나 이마저도 2011년 2월 파견복귀되고 2011년 9월 본청에 전문직 1명이 증원되었다.

이에 현장에서의 요구와 행정지원체계간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생-보건교사-교육청 보건행정조직이 일원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53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교현장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었으며, 이후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청에는 보건직 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청에 배치된 인력은 환경정화구역, 공기질, 학교환경위생 등을 관리하여 왔으며, 학교현장에서의 보건교사 업무와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의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바뀌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행정조직이 변화해야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교육청 행정조직은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권 확보 및 보건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보건교육,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위한 학교보건행정지원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 및 보건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도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0%가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는데 그이유는 장학인력의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 학교보건행정조직 구성이 주로 시설 환경관리 업무 담당 인력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청의 보건행정정체제 개편 형태에 대한요구도는 ‘초중등 보건교육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보건교사들이 교육청에 바라는 지원사항 1순위는 ‘보건실 보조인력 배치’였고, 법령에 따른 학교 단위 보건업무 분장에 관한 지도․ 감독, 보건교육과정 편성 지도 감독 등의 순이었다.

단위학교의 보건교사들이 맡고 있는 주업무는 학교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였으나, 수질검사나 정수기 시설관리(69.07%), 시설 방역(55.58%)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도 상당수 맡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규수업으로 보건수업 하는 학교에서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5~7시간, 하루 평균 보건실 이용 학생 수는 40~50명 미만인 학교가 23.02%로 가장 많았고, 60명 이상인 학교도 19.42%나 되었다.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부터 시행할 것을 부칙에 명시하였으나 하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보건교사의 직무해석이 법과 시행령이 서로 달라 학교현장에서는 행정실 등 다른 부서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형편임을 살펴볼 때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직무범위를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보건조직체계는 본청기준 교육국 평생체육건강과에 속해 있으며, 학생건강지원담당에 보건시설,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직 공무원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전문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살펴보면, 국단위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학생건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 국단위에 파견 보건교사를 배치하였으나 2011년 2월을 기점으로 파견교사의 복귀로 도교육청과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에 파견 및 순회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보건직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실국 이외의 단위 지역교육청에는 교수학습과에 학생건강급식지원담당으로 보건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학생건강과 복지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정도의 보건교육과 복지관련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행과정에서 최소한 현재의 평생체육건강과에서 보건교육담당을 학생건강지원담당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학교-지역교육청-도교육청이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보건시설, 위생, 학교정화구역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직공무원과 보건교육, 학생건강관리, 성교육 등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육 전문직이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의 건강, 성, 복지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보건교육담당관(장학관) 직제를 과감히 설치하고 보건교육담당, 성교육 및 양성평등(여성정책포함)담당, 가정학생, 복지담당등을 하부 조직으로 구성하고, 보건교육담당에는 초등, 중등, 보건교사 인사 및 연수 담당자를, 성교육및 양성평등담당에는 학생성교육, 양성평등과 여성정책, 성별영향평가담당자를, 학생복지담당에는 학생복지정책수립, 도울학생 발굴, 각종 복지지원사업 추진담당자를 두도록 해야할 것이다. 제안하는 직제 조직표(안)는 아래와 같다.

3.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지역교육청-도교육청의 조직의 문제점은 평생교육, 체육, 급식, 학교환경위생관리, 보건교육이 관행적으로 하나의 과나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를 위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관료주의적인 상명하달식의 조직운영으로 지역단위 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보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현재의 조직에서는 보건교육정책(보건교육시수확보, 보건과정, 관련예산확보 등)이 명령 하달의 특성을 가진 교육청 행정조직체계의 특성상 ‘학교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업무 분장 조직의 상위에 있을 때에야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에 대한 업무가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성문제,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자살, 우울증 등 각종 청소년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증진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학교보건 조직의 부족은 적절한 학교보건정책 생성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생건강팀, 학생건강급식지원팀의 업무가 급식과 시설관련 환경위생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학교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학생건강문제는 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교현장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보건교사의 직무임에 반해 도 및 지역교육청의 보건업무는 시설, 환경 및 정화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교육청의 보건행정조직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교육시수 확보에 대해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자와 보건전문직은 협의 등을 통해 보건수업시수와 내용을 경기 학교교육과정 속에 담아 학교현장에 전달하여 학교관리자와 교육과정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현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행정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기회에 과감하게 200만 경기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도교육청 내에 보건교육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조만간 평균수명이 100세가 되고 나아가 120세가 될 경우 학생시절의 건강관리는 그 이후 성인 및 노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유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앞날의 지표가 될 것임을 생각해 볼 때, 학교의 건강, 성, 복지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보건교육담당관 직제를 과감히 설치하는 등 경기도교육감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학생건강과 복지정책 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정도의 보건교육과 복지관련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행과정에서 최소한 현재의 평생체육건강과에서 보건교육담당을 학생건강지원담당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학교-지역교육청-도교육청이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보건시설, 위생, 학교정화구역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직공무원과 보건교육, 학생건강관리, 성교육 등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육 전문직이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수는 공립 1,346명, 사립 182명, 기간제교사 474명등 현재 2,038여 명이다. 전국적으로 교사 150명당 장학사 1명, 500명당 장학관 1명의 비율이라고 할때 산술적으로 따져도 보건교육 담당 장학관이 4명, 장학사는 14명 가량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적어도 평균 100살은 살게 된다.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시절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보건조직도 이에 따라 발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건교육계가 분리되어 학교-지역교육청-도교육청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경기교육의 수장인 김상곤 교육감의 단안을 촉구한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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