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일본 극우 인사의 망언을 보고 있노라면 치가 떨리지만 어찌해볼 도리는 없고 단지 그들의 망언이 일본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극우 단체에서 비롯됐다는 위안을 삼을 분이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진 집단의 의견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편 가르기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요즘 종종 발생하고 있다. 몇일전 신보수라고 자처하는 뉴라이트의 교과서가 그러하며,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과거정권 공직자는 사퇴하라”가 바로 그런 망언이다.
5.16을 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모로 보나 불쾌하다. 국가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정권찬탈이 어떻게 혁명이라고 교과서에 기술할 수 있단 말인가?
박정희 정권의 공은 공이며 과는 과라고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역사 기술 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역사관은 일본 극우 인사들의 망언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해가 될 뿐이다.
또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장관에 오르자마자 지난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달라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들만의 우향우 정치를 하겠다는 또 다른 코드 인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라며 일반 국민들보다 공무원이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 법률이 정한 임기도 채우기 전에 나가달라 요구 한다면 법위에 장관이 군림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요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로 정권이 바뀌면 임기에 관계없이 고위 공직자가 퇴출될 수 있는 여야간 합의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장관이 취할 태도는 결코 아니다. 문화에 있어 좌와 우의 구분이 어디에 있으며, 설혹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진 것보다는 둘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과거사가 이념으로 얼룩져 좌우를 넘나드는 이념싸움에 국력을 낭비해 오던 것이 한두해가 아니다. 지금은 21세기다. 통합과 융합의 시대다. 좌우 이념 및 코드를 떠나 새로운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는 좌도 필요 하며 우도 필요하다.
극단적인 좌향좌나 우향우가 결코 새로 시작하는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법률위에 군림하는 장관보다는 국민의 공복으로써 좌우를 녹일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권이길 바라며 장관이길 바란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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