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센터 폭파시켜 빌라주민 살려내라” 현대빌라 뒤편으로 오산복합물류센타가 보인다. ⓒ조백현 기자

오산역 근처에 소재하는 현대빌라 2개동 32세대는 오산시의 대책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현대빌라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대형차량 진출입로, 서쪽으로 경부선철도, 남쪽으로 오산복합물류센타, 북쪽으로는 경부선횡단 고가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검토하여 사방에 방음벽 설치를 할 것이고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무책임하게 말한다.

오산시 담당부서 공무원의 말대로 사방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물만 주입하면 현대빌라 주민들은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현대빌라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상실 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오산복합물류센타 백지화를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나 말 한마디 사과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하여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공약(公約)으로 내세운 오산복합물류센타 백지화를 공약(空約)으로 무력화하여 백지화를 시키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대안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대빌라 주거환경권 피해를 살펴보면 첫째,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민원발생 유발요인이 없었을 것이며 둘째, 건축허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등을 허가하였기에 민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교통량 증가요인 발생으로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나타나고 넷째, 그로인해 환경피해가 생겨, 현대빌라 주거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오산복합물류센타는 정치인들과 원동 대림이편한세상, 오산동 현대빌라 주민에게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오산의 뜨거운 감자다. 오산시는 ‘뜨거운 감자’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현대빌라를 매입하여 대형차량 진출입로,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오산시가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권조차 박탈시키며 예산절감을 하였다면 시민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시정운영이 아니다. 또한, 시민을 배려하지 못한 도시설계에 대한 책임이 오산시에 있다.

그러므로 오산시가 현대빌라의 주거환경권 침해를 인식하였다면, 예산타령 할 일이 아니라 협의매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오산의 ‘뜨거운 감자’를 식힐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오산시의 무개념으로 발생하였던 시민들과 관련한 불편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없었던 듯 싶다.

오산시의회 C의원의 정치적 신념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 소수의 행복추구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제 몫을 한다면 시정과 의정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시민이 준 권력을 시민에게 꼭 나눠주고 싶습니다”라는 달콤한 멘트가 아니길 바란다.

또한 이번 오산복합물류센타 문제를 계기로 말로만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변화와 행복의 시정철학이 아닌”, “오산시민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시정철학”이길 젊은 피가 끓어 넘치는 경쟁력 있는 오산시에 기대해 본다.

이경호  현대빌라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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