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상구 시민기자. ⓒ남상구

2013년 국가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1,000조 시대,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도래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불황의 그림자로 세계경제는 아직도 안개속에 가려져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일본식 장기불황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

해외토픽으로만 전해진 지자체 파산은 이제 먼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2006년 일본의 유바리시 파산, 2013년 미국 디트로이트시 파산은 ‘국가나 지자체는 파산하지 않는다’라는 신화를 깨트리고 지역주민을 구조조정의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무리한 토건사업과 차입경영에 의존했던 인천시(아시안게임 반납 논란), 성남시(모리토리엄 선언), 용인시(경전철사업 소송)의 재정위기 소식이 들려 왔다.

최근에는 국가부채 증가와 복지수요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재정 분담율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 편성은 비상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 전례없는 재정악화에 대한 대처, 경제활성화, 경제위기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보다 창조적인 예산 편성이 추진돼야 한다.

먼저, 세입증대에 대한 고민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세교신도시 도시지원시설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오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서울대유치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세출측면에서는 우선 고용친화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기계나 장비에 의존하던 일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때 유행했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생인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역 생인화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 역 생인화가 가능한 것만 우선 살펴보면 무인카메라 설치를 통한 불법 주정차단속이 대표적일 것이다. 주정차단속의 경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하는 것보다 사람을 고용하여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경우 보다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복지로 귀결된다.

또한 재정지출의 시행과정에서 대기업보다는 오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배분되면서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창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가령 자주적인 자치단체(부녀회, 노인회 등을 사단법인화하여)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시행의 주체로 육성하여 사업시행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등산로 정비, 공원관리 등 직접적인 근로가 필요한 일은 공공 근로보다는 자치단체를 사단법인화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기회를 주어 사업을 배분하여 시행토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 주부들의 일자리 다운 일자리가 일정 정도 만들어지고, 경험이 축적되어 자생력도 키워지고, 공동체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예산은 자꾸만 줄어드는 서민들 빡빡한 살림살이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철학 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란다.

남상구 시민기자  mail@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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