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들은 보육시설 필요경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원하고 있다. ⓒ오산시

오산시 관내 보육시설에 보냈던, 또한 지금도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보육료 외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을’의 입장 밖에 처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재판관이 내린 판결문처럼 고지 받는 입학금, 필요경비 등에 관하여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지만 현실을 말할 수 없는 학부모의 답답한 가슴앓이에 대해 오산시와 관내 많은 보육시설장 분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 공고 2014-224호(2014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내역)에 대하여 질문과 건의를 드린다.

영유아를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낼 때 학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보육료, 입학준비금(통칭 입학금, 입소료 등), 필요경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자면 아래와 같다.

보육료는 정부가 아이사랑카드 제도로 지원하므로 학부모들은 불만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필요경비 수납에 있다.

영유아보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항에 의거하여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수납한도액(최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 분석을 통해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입학준비금은 어린이들의 상해보험료와 원복 또는 체육복, 가방, 수첩, 도시락, 모자 등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각 품목별 금액이 정해지면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실제 사용되는 해당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일괄적으로 입학준비금 100,000원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또한 일부는 매년 재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수납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특별활동비는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월간 3과목 이내에서 과목당 최대 22,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용하는 과목별 실제 지불 비용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학습비는 교통비,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월간 한도액이 40,000원 이내로 정해져 있고,
그 외 행사비, 차량운행비, 지자체특성화비용 등 보육시설에서 월간 수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매년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경비 비용 부담으로 결정한 수납한도액은 최대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일 뿐인데, 학부모들은 납부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최대 수납한도액에 대하여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수납한도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했으리라고 학부모는 믿고 있다.

필요경비 납부에 대하여 보육시설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도 따지지 않고 필요경비를 내라는 대로 내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나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은 보육시설이 수납한도액 이내에서 수납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고, 학부모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는 항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비용만 수납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학부모는 실제 비용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물론 모든 보육시설이 변칙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다.

A 공무원의 말처럼, 왜? 보육시설에 정산내역을 요구하지 못하냐고 반문할 때에는, 학부모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필요경비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알고 싶어도 불문하고 납부하지만, 이해를 요구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왜냐하면 세부 액에 대하여 따지는 학부모를 좋아할 보육시설장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따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오산시장은 보육시설을 지도 및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등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학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실태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산시장은 학부모들이 영유아보호법 제42조의2에서 정한 공시정보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각각의 보육시설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를 학부모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육시설별 필요경비 수납 금액을 공시하고, 항목별 실제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항목별 실제 지출 내역을 정산하고 고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다.

초, 중, 고교에서 진행하는 현장학습, 견학, 관람, 체험학습, 체육대회, 소풍, 수학여행 등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수익자부담 비용은 해당 행사에 필요비용을 항목별로 n/1하고 합산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항목별 세부 금액을 사전 고지하므로 수납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별할 수 있지만, 보육시설에서 수납하는 필요경비는 학교보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예치금의 성격이지, 확정된 납부금이 아니며, 보육시설의 수익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다.

영유아보호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오산시의 방관으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눈 뜬 장님이 되어버린다.

오산시의 청렴도시, 교육도시, 젊은도시, 보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필요경비는 일부 보육시설장에게 눈먼 돈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산시에서 결정한 2014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작년 대비하여 B 학부모의 경우 30% 이상 인상되었다고 한다.

평균 물가 상승률 또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 보아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도 아닌 오산시는 폭등 인상을 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산시 某 공무원의 해명은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오산시의 경우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낮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수년간 폭등 인상이 되었다.

학부모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면, 보육시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등 인상을 시킨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오산시는 300여 개의 보육시설장의 입장만 대변하고 300여 곳에 재원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B 학부모의 경우 “3년 전 필요경비 5만원을 납부했을 때, 2년 전 10만원을 납부할 때, 그 이상을 납부했던 작년이랑 현장학습, 특별활동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2014년도 필요경비 15만원 이상을 납부한다고 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수익자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 기대해 봐도 되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고 필요경비 항목 지출에 대한 물가 상승이 매년 수 십% 오른 것도 아닐 것이다.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비용이다. 보육시설의 수익이 아니라 학부모의 신탁예치금 성격이다.

‘타 시군보다 수납한도액이 낮다’라는 이유로 폭등 인상 시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학부모는 타 시군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낮고, 높음의 문제가 아니라 수납하는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비용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필요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어 수납한 금액만큼 수익자 권리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이다.

오산시는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결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필요경비 사용 등 정산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앞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또한 필요경비 실태를 전수조사 후 폭등한 필요경비나 항목별 낮은 비용에 대하여는 수납한도액을 재조정하여 적정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정혜  오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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