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도시 주장하는 오산시는 필요경비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한다. ⓒ오산시

오산시는 청렴도시, 보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속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 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실감나게 와 닿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곽상욱 시장님! 보육 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안녕하지 못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오산시의 관리 감독 부실 때문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학부모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결정한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지자체특성화비용 등의 수납한도액 때문에 불편하다.

첫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학부모에게 과대한 수납액으로 돌아와 무상보육이라는 제도를 무색하게 만든다.

둘째는 과대수납액을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지만 달리 이견을 표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오산시장은 이미지 시장인가? 과연 보육 시설에 보내는 학부모의 가려움을 해결해 주는 보육도시의 오산시장인가?

곽상욱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

하나, 필요경비에 대하여 영유아보호법 제49조의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관련 법에서 정한 내용에 허위 신고는 없는지, 수납한 필요경비는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 달라.

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7의3 “특별활동프로그램실시 동의(요청)서에 의한 양식으로 학부모에게 수납 통지가 고지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

셋, 필요경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필요경비는 보호자와 사전협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

넷,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원내에 잘 볼 수 있는 곳(현관 게시)에 게시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

다섯, 학부모에게 수납한 필요경비를 원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

여섯, 필요경비는 반기별로 수납한 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내역을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

일곱, 필요경비는 최대 수납액이 아닌 수납한도액인 만큼 보육시설장은 모든 금액을 학부모에게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계도해 달라.

여덟,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14% 이내에서만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

아홉, 재 입학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계도해 달라.

열,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법 제54
조3항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경우 형사고
발 대상임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달라.

오산시는 보육 시설에 대하여 틀에 맞는 보조금 비용만을 보조하지만, 영유아보호법 제7장에 의한 지도 및 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떠 앉은 결과로 나타난다.

오산시 관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201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약 9,100여 명정도 된다. 보육 시설 유형별로 분류하면 관내 24개 시립어린이집에 2,000여 명, 69개 민간어린이집에 4,000여 명, 168개 가정어린이집에 2,800여 명이고, 기타 사회복지, 법인, 직장 등 320여 명 정도가 재원하고 있다. 참고로 관내 보육 시설은 260여 개 정도에 달한다.

매년 4월은 영유아보호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보육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실태를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육 시설들이 성실하게 투명한 공시를 하지 않는다.

보육 시설 필요경비 항목은 전국이 동일하게 8항목으로 나눈다. 그 중에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집중분석 해 보기로 한다.

금년 오산시 관내 보육 시설 특별활동비 공시에서 2013년도와 달라진 모습을 느낀 대로 몇 가지 평가해 본다.

첫째, 시립과 민간, 가정을 비교하면 시립이 실제 비용을 적용하여 수납하고 있으나 민간, 가정은 대체로 과대 수납하고 있다.

둘째, 동종의 특별활동인 경우 계약 단가는 시립은 비용이 낮은 편이다.

셋째, 일부 보육 시설은 영유아 1인에게 수납하는 특별활동비가 아닌, 월간 계약 비용을 공시하여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넷째, 특별활동은 3개 과목 이내에서 과목당 월 22,000원 이상을 수납할 수 없는데, 편법적으로 주간수업시간을 늘려서 월간 정한 금액 이상을 공시하여 수납한도액 최대를 수납하고 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공시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오산시 시립어린이집은 작년과 비교하여 투명한 수납이 엿 보인다.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필요경비에 대하여 과대 수납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한 인상으로 비춰진다. 

오산시 시립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수납현황

원명	과 목(주당교육시간)			주간교육	실제비용	수납액
	영어	체육	기타
매홀	영어뮤직컬40분	멋진친구20분	×	60분	17,500원	17,500원
보듬나눔	월드교육60분	멋진친구30분	색동원예10분	100분	28,000원	28,000원
오산	튼튼영어40분	멋진친구30분	오르프슐레30분	100분	35,000원	35,000원
Y	튼튼영어100분	멋진친구30분	아이비상20분	150분	45,000원	45,000원
J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공시안함	45,000원
P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공시안함	46,000원

민간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수납현황

원명	과목, 주간교육시간, 실제비용			주간교육	실제비용	수납액
A그룹	시립에 비교하여 특별한 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비용을 수납하고 있음				수납액 이하	66,000원
B그룹	필요경비 5~6만원대 수납에 눈 가리고 아웅			17곳
C그룹	필요경비 4만원대			6곳
D그룹	필요경비 3만원대 민간69곳 중 2곳에 불과			60분	계약총액	30,000원
				20분	15,000원	33,000원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분석한 특별활동비 내역에 대하여 민간 어린이집이 나아갈 필요경비 수납에 대한 방향을 상기에서 비교 제시해 보았다.

오산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으로 학부모와 보육시설장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보육 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

오산시장은 상기 현실을 인지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영유아 학부모들의 권리를 되돌려 찾을 수 있도록 필요경비에 관한 문제를 재논의해 주기 바란다.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수납하여야 한다는 일부 보육 시설을 청렴한 오산, 보육도시 오산에서 퇴출시켜 주길 바란다.

이정혜  오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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