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진 공인회계사. ⓒ이윤진

“인상 폭이 너무 크니 천원만 올려라” “천오백원만 올려라” 등등.

또한 이것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담배는 서민이 더 많이 피우는데 서민부담만 가중된다는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 논란을 보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게 된다.

담배를 오래 피우면 당연히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자도 마찬가지이다.

병원치료비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어린이, 노인, 급식, 의료, 장애인, 학자금 등등 과거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복지지출이 대폭 늘었고 복지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이 재원을 세금이 아니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세금없이 지출을 늘리는 길은 채무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현세대의 지출에 대한 부담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으로서 거론할 가치도 없는 방법이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탁상공론은 접고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에 가장 작은 충격을 주면서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를 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과거 시대의 습관과 단절하고, 무언가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이 할 일이고,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이윤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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