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남도 대한한의사협회 오산지부장. ⓒ안남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 정상의 선진국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부러워하는 제도로 국민의 건강생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되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너무나 복잡한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료 변동도 많고 주변의 지인들을 볼 때 비슷한 사정과 형편임에도 보험료 액수의 편차가 매우 심해 과연 부과방식이 공평한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건보공단 오산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의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담당자가 사례를 들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도 복잡한 부과체계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복잡한 부과체계로 인해 공단에 연간 5,700만 건이나 되는 보험료 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시행 초기 시작한 부과체계의 불편함을 20년간 유지해 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같은 의료서비스로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 국민에게 같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인은 재산과 관계없이 오로지 보수(월급)만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족수·성별·연령 등 여러 요소를 반영, 부과하는 등 집단별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실직이나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주택, 토지)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히려 전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며 이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직원들도 가입자인 국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참 힘들겠다는 느낌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기준’이라는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안남도  대한한의사협회 오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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