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언론보도 등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간 남양주시는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위반 사례에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불법시설의 난립을 근절하고자 수십 차례 행정조치를 취해 왔으나 행위자들이 불법을 재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용도변경 등 간선도로변과 대규모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특히 상급기관과 함께 GB지역 승마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불법행위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현황 등 사전조사를 이미 마쳤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로변 대규모 집단화된 시설과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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