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불법 폐차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폐차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11일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관련된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신차 판매딜러, 공업사 정비사 등은 자체적으로 현수막 광고를 통해 소유자로부터 폐차를 직접 매입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어 피해자가 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까지 무자격업자들이 법의 관리·감독 밖에서 소비자와 재활용업자에게 피해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폐차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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