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이어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전교조공대위)’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령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해고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6만 규모 노조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했다”며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노조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교사 35명에 대해 또 다시 칼날을 겨누는 것은 ‘국가폭력’이다”라고 발언하며 법원의 ‘노조 아님’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판결 이후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교섭 중단 등으로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게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했는지 보고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육청은 전교조 측에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됐으며 노조 사무실을 퇴거하라”고 통보했으며, 지난 4일에는 미복귀 전임자 4명에게 11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원을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날 전교조공대위는 “전교조를 짓밟으려는 교육부의 탄압을 비판하고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나서야 할 시도 교육청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이 단순히 교육부의 공문을 이첩했을 뿐 교육부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후속조치 공문 이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외노조가 되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헌법노조로서 권리를 가진다”며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무실 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례를 들어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전교조를 굳건한 연대의 정신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공대위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친환경학교급식경기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등 진보 성향의 40개 단체들이 속해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4일 광화문 앞에서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5명의 노조전임 휴직 신청자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전교조 본부에서 근무하는 남녀 교사 13명 전원은 삭발투장을 함으로써 전교조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며 삭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허민지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