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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총장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 있나
이재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 승인 2017.01.23 11:28

경기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상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16일부터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유무 유권해석 조속 촉구 건의안”을 추진 의원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출마자격이 있다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 측의 해석에 이의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려졌다.(헤럴드경제보도)

중선위는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실무자의 판단만으로 확정 발표한 경솔함에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한 법문상 명확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해석이 이렇다면 단 1년도 대한민국에 살지 않아도 출마자격이 있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 외국공관에 채용되어 5년 이상을 근무한 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 출마자격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중선위 실무자의 해석이 지나치게 광의적이고 “5년 이상 거주”에만 방점을 둔 착오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 피선거권 조항은 “선거일 현재”와 “거주하고 있는”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 해야 하는 근거다.

그럼에도 중선위가 각 언론사에 출마자격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그것이 중선위 전체 회의 결과인 것처럼 확정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중선위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의안이 도달하기 전 하루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 관한 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심의 명확히 공포하여야 한다.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중선위의 소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hanasik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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