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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의 이름으로 상대방 탄압했던 ‘사이비 보수’는 반성해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7.06.08 09:07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에 보수·진보 없다. 새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선언했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고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파독 광부·간호사, 청계천 여성노동자 모두가 애국자”라고도 했다. 애국자를 확대해 새롭게 정의한 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이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보상할 것을 천명했다.

역사적으로 나찌즘이나 파시즘, 스탈린주의나 김일성주의와 같이 지나친 애국주의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소수집단을 억압하는 사례도 있지만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 이분법적으로 나눠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존의 편협한 애국관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과 분단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확대해 왔다.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인간적인 대우와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면 빨갱이로 몰았고, 인권의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려 했던 사람들에겐 종북 좌파, 매국노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까지 했다. 분단극복과 통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이들이 사형판결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뒤로는 재벌과 정경유착하며 이익을 챙기고 비선실세와 국정을 농단하며 공적시스템을 유린하면서 겉으로는 애국으로 포장했으며, 일부 지각없는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국민여론에 힘입은 헌재와 국회의 박근혜 탄핵을 부정했다. 박정희 때 심화돼 박근혜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던, 분단과 애국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유해 온 어두운 과거의 적폐라 할 수 있다.

이제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과 같이 일부 군 간부 출신들이 퇴역 후 자리를 꿰차며 조직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애국을 내세우며 사회민주화에 역행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의 상당수가 의혹의 군면제자 들이었고, 역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적지 않은 수가 동일한 사례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안보와 애국심을 내세워 반대세력을 공격하고 탄압해 왔으니, 한편의 코미디이자 국가적 비극이었다. 불과 얼마 전의 대선 과정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노조와 전교조 선생님들, 당시 야당 후보들을 종북세력이나 척결대상으로 몰며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챙겨오지 않았던가. 오죽했으면 인권변호사와 특전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이들을 ‘가짜 안보세력’이라고 했겠는가 말이다.

이젠 분단과 안보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하고 사회를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시키며 민주화에 역행하려는 가짜 사이비 보수 세력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친박으로 인해 국민 지지율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한 거대야당과 이들을 지지하며 한 몸으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일부 보수 언론은 환골 탈퇴하거나 자중자애 해야 그나마 자신들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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