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은 “핀테크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 관점에서 발전방안 모색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조화로운 구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최로 마련된 ‘글러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지난 8일 하버드대학교 법대 Patrick Murck 교수와 금융무역은행연합(BAFT) John Collins 국제정책 부총괄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Patrick Murck 하버드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은 디지털화되고 세계화되고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대출의 경우 기존의 대면 방식에 비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매우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유익한 핀테크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John Collins 부총괄은 “미국의 핀테크 상품의 최대수혜자는 5년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라며 소기업 온라인 대출로 인한 미국 GDP의 3.98%($697.95billion) 경제성장 전망치를 인용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이석근 서강대 교수는 “현대사회의 키워드는 크게 4차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성장, 민생문제 해결”이라며 “핀테크 산업이 4가지 키워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rco Santori 변호사는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깃발법(Flag Law)이 제정되어 깃발로 자동차의 움직임을 규정한 것을 예를 들며, “새로운 것에 대한 너무나도 과도한 불안감이 불필요한 법제도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연구 자료가 발표된 직후에 열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향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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