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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약속을 환영한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7.06.15 12:0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법 개정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필요하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할 것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분권형 개헌을 약속한 바 있고, 또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언급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문 대통령이 권력 분산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방분권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대통령 한 사람과 중앙정부에 너무 많은 통치 권한이 주어지다보니,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처럼 국정농단, 정경유착, 반민주적 정책 추진 등 최고 통치자가 위임한 권력을 잘못 휘두를 경우 국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

과거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나 AI 창궐, 골목경제 침체, 각종 범죄 등의 위기 대처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는 무능할 뿐이었다. 모든 권력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 자치단체는 상황파악이 가장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중앙집중체제 하에서 언론, 사법,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은 오직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게 되고, 또한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 대학교가 몰리는 한편 인구과밀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각종 비리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지배’와 ‘통치’가 주된 작동원리이고 ‘자율’과 ‘자치’는 장식품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서울 시민 대 지방정부와 지방민의 관계가 마치 갑을관계와 같다고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을 듯싶다.

이제 기존 방식의 사회 운영은 한계에 부딪혔고, 경제발전과 민생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 및 SNS 발달과 함께 사회가 투명하고 시민참여가 활발한 현재와 같은 시대에는 지방분권체제가 민주주의 발전과 효율성에 있어 훨씬 많은 장점을 갖는다.

촛불민심으로 대변된 시민혁명은 ‘정권교체’와 함께 중앙집권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자치와 분권 시대로의 전환’을 명령했다. 이제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입법권·행정권·재정권·인사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으로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선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라 할 수 있고, 또다시 부정한 독재자가 나타나 역사를 후퇴시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제도적으로 지방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며, 정치와 행정은 시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문 대통령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하자. 올바른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 국가의 경쟁력, 국격,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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