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는 화성시와 경기도에 단단히 뿔났다.

기존의 입주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성남, 광주, 용인, 수원 등에서 생업까지 뒤로 하고 몰려 온 2백여 명의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태도시를 표방해 집을 장만했는데, 예정에도 없던 공단조성이 웬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회 심의위원들이 동탄2신도시에 예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심의 부결을 할 것을 요구했다.

동탄1,2지구 주민들과 동탄2신도시주민총연합회, 남동탄 입주 예정자회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68-1 일원에 255,483㎡ (약 77,400평) 규모로 동탄제이산업개발㈜를 시행자로 한 동탄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지와의 거리를 보면 입주 예정 동탄2지구 단독주택용지와 200m, 공동주택(아파트) 용지와 불과 350m 떨어져 있다.

동탄2일반산업단지 반경 2km내에 아파트 29개 단지, 24,561세대가 건설 중 또는 도시계획상 건설 예정이며, 각 단지별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 등 교육시설 44개소가 위치해 있다.

화성시 “자족도시 위해 산단 필요” VS 주민 “생태 명품도시 한다더니 오염도시 만드나”

화성시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족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공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장지리는 산단이 들어서지 않으면 개발 압력에 의해 난개발이 될 우려가 큰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공장을 신설해 난개발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공단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주민들은 2산단이 허가되면 3산단, 장지산단도 인허가 요청을 할 것이고, 잇따른 산단 조성으로 생태 파괴와 오염 물질로 주거지가 심각하게 위협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첨단산업을 유치할 것이라는 화성시와 민간사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동탄2 일반산업단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100% 제조업 사업장으로 ‘환경생태도시’를 표방한 동탄2신도시에 걸맞지 않으며, 3차례 산단 심의 과정에서 3번 모두 재심의를 받을 만큼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화성시는 LH,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원욱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동탄면 신리 및 송리 일대에 2021년까지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숲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90자이 이승우 운영위원은 “그런데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서는 7만 7천여평의 산을 밀어버리고, 들어서는 산업단지개발에 동조하기 위해 환경평가기준을 왜곡하여 모든 산단이 개발되었을 때가 아닌 개별 산단이 배출하는 환경오염 수치만을 근거로 산단조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가막혀 했다.

이승우 씨는 “조성하고자 하는 동탄2 일반산업단지의 면적 7만7천여평 중 약 22%, 동탄3 일반산업단지의 면적 14만여평 중 약 12%가 국공유지”라면서 “사실상 화성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숲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개발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탄2아이파크 전기성 회장은 “2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장지리 숲은 보전 상태가 양호한 울창한 숲으로, 반딧불이, 황조롱이, 도롱뇽, 원앙 등 희귀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의 장”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이 귀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보류되었음에도 계속 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호2차 김주희 총무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호수공원의 생태공원에 큰 기대를 가지고 제2의 광교신도시를 꿈꾸며 분양을 받았다. 산단이 2,3,4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곳이라면 분양 자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시의 발전은 산업단지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명품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화성시가 주민 삶의 질 측면보다는 경제 논리에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제일풍경채 김준석 총무는 “2일반산업단지의 추진예정 부지는 ‘동탄면 장지리 산 68-1번지’ 외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인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보전관리지역은 건축제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굴뚝 공장과 같은 공해 유발 공장입주가 제한받는 지역”이라면서 “이러한 연유로 일부 산업단지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산단 무산시 인근 소규모 공장 난립’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예정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이 어렵고 일부 있는 소규모 전답 등에 무허가 공장이 설립된다 해도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의 이익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의 해제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규모 공장입주로 인해 광범위한 환경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동탄2신도시 전체 입주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단 개발과 환경보호, 어느 것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일까

‘미세먼지와 발암·유해물질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으니 동탄신도시를 조성할 때 약속한 전국 최대의 녹지율과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생태환경도시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낫고, 첨단산업을 유치 할테니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말라’는 화성시와 개발업자.

주민들은 선거 국면이나 평상시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참여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정치인과 관이 정작 필요할 때는 발뺌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들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화성시는 26일 황급히 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경기도 심의 신청을 보류했다. 시는 반대여론을 고려해 8월 중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진행한 후 산단 조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예정부지인 장지리 숲과 마등산은 황조롱이, 금개구리, 삵 등 법정보호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공장을 짓고 개발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눈 앞의 이익만이 아닌 주민 삶의 질과 공존 및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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