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 경제경책 방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핵심은 사람을 경제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네 개의 축으로 해서 저성장, 양극화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패러다임의 전면전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혁신적인 관점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박정희 시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는 몇 개 업종 소수 재벌이 이끌며 수출 위주로 먹고사는 구조였다. 자본과 정책적 지원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을 재벌에게 몰아줘 파이를 키운 후 서민에까지 온기를 퍼트리겠다는 소위 낙수효과가 집권세력과 주류 학자들의 그동안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 시장 간의 불균형과 외부 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 국가의 과도한 지배와 정경유착, 재벌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과 격차가 심화되며 한국경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결국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한국경제는 2%대로의 성장률 하락과 함께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것이 그동안의 형국이다. 덧붙여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왔다.

이제 재벌의 각종 행패를 막아 공정한 시장경제 룰을 새롭게 조성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와 가계를 경제의 주체로 세워서 내수 진작과 함께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경제방향이다. 갑질 경제 관행 근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이 이후 추진될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재정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현하려면 자체적인 예상으로도 18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1300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에서 가파른 상승세로 추후 재정위기를 불러오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증세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보수언론은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올려놨던 담뱃세를 인하하자며 오히려 감세로 맞서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도 민감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세금 문제 외에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창출과 혁신을 통한 성장 역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선순환하려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현재 가고자 하는 경제방향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주류가 이끌었던 한국경제의 발전경로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 기득권 위주의 특권세력을 형성하면서 해외시장을 정복하면서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자신의 철학을 정확하게 정부부처와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세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 당위만 있고, 자신의 주장을 실력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민생과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고 사회적 혼란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민생고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삶의 질과 우리사회의 대전환과 맞물려 있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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