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심사 및 현안보고 전체 회의에서 “우리 교도소나 구치소의 과밀화가 심각하다”며 “초범이나 흉악범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끔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이후 제소자가 연평균 2,500명씩 증가해서 올해는 적정 수용률에 비해서 24% 이상을 초과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 한다”며 “경기 남부 법조타운 신설 등 교도소 구치소 증설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방석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사면 복권을 연말쯤 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장관이 민생 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사면 복권을 적극 건의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장은 4개당 감사가 코드 감사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벌써 4번, 5번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코드 감사 증거”라며 “사법부도 박근혜정부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압력에 의해서 판결이 뒤바뀐 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적폐는 성역 없이 모두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청산되어야 하고, 개혁적인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주요 간부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그러나 현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했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적폐청산 방식은 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과유불급, 편향적으로 간다는 정치적인 논란과 시비가 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제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수개월째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 인사에 기수, 서열 파괴도 있을 수 있고, 현 지방법원장이 바로 대법원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블랙리스트 등 적폐 청산의 방식과 사법부의 인사는 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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