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86억원으로 1년평균 114억원이 넘고 있지만, 2016년까지 222개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마을기업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도 폐업기업은 69개로 전년(2015년)의 36개였던 것에 비해 92%나 크게 증가하여 사업시행 6년차로 접어들면서 한계기업의 연이은 폐업이 속출하는 심각한 상태를 드러냈다. 또한 마을기업의 기업당 연평균 매출액은 8750만원, 노동자 1인당 연간 매출액 평균은 786만원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매출액 수준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생태계 기반마련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 팔달구)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마을기업의 수는 1,446개로 마을기업의 총매출액은 1266억원, 총 고용인원은 16,101명이었다. 이중 매출이 5천만원 이하인 회사는 893개로 전체마을기업의 62%에 달했으며, 매출이 전혀 없는 곳도 229개(16%)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마을기업은 43개로 3% 뿐이었다. 또한, 5인이하 고용기업은 810개로 56%에 해당하였으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마을기업은 150개, 1인고용기업 154개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을 위한 특성화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마을기업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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