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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 감시감독 사각지대... 국정감사 필요한미연합군사령부, 美의회에만 보고하고 한국엔 보고체계 없어
김중로 의원 “한국 인력·자본 들어간 한미연합군, 감시감독필요”
조백현 기자 | 승인 2017.10.12 08:21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그 규모와 위상에 비해 감시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국방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를 미국 의회에만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 대한 출석 및 보고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창설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으로 육·해·공을 포함한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육·해·공 및 해병대 연합 사령부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 한국 관련 기밀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한국 국회와는 어떠한 정보 교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제외되어 있어 예산과 감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파악한 우리 군 관련 기밀 문서에 대한 보안과 유출경로도 모호해 실상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우리 군의 대북 군사 조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투명한 자료 공개와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12일 열리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으며, 법적 조치를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포함될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 독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군 인력과 한국 자본이 투입 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적법한 제재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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