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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치광이 통상 압박, 단호하게 맞서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7.10.12 12:18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치광이 통상 압박으로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안보 위기 국면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무기판매를 꾀하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FTA까지 유리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맹국인지, 적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사드배치를 핑계로 치졸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 북한 미국 3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개탄스런 형국이다.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정부가 FTA 개정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등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다 결국 미국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촛불의 힘을 바탕으로 자주외교를 지향할 것 같았던 문재인정부가 유독 미국에만은 할 말을 못하고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을 대하는 외교가 원칙도, 전략전술도, 실용주의도 없이 우왕좌왕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수출 제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했다. ITC의 판정이 이후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이어질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 하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파렴치한 조치이다. 자국에 유리할 땐 FTA나 자유무역을 주장하다가 무역적자 등 불리하게 돌아가면 폐기나 개정 압박, 무역보복을 자행하는 참으로 치졸한 세계 초강대국의 민낯이다.

한미FTA가 미국 측에 유리하게 개정되면 자동차와 철강, 기계, 농업 등의 국내 주요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현실이 된 이상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니고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국익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NO! 해야 한다. 또한 방어를 넘어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국가소송제(ISD) 및 세이프가드·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무분별한 무역규제 남용과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서비스 교역에서의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전 세계가 우려했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만큼 미국민 다수가 이기주의에 매몰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보다 약한 국가들을 억누르고 압박하는 데만 열중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김정은의 허세스런 막말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게 트럼프의 말폭탄과 일방주의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두 비정상적인 지도자들로 인해 언제 전쟁이 날지 항상 긴장해야 하고, 트럼프는 오히려 이틈을 이용해 통상압박으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한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삶을 지키길 바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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