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국방부 문건을 공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해인 2010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군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을 살펴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 2일 사이버사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시달했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할 것과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후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주도한 530심리전단에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을 대거 채용한 바 있다.

이는 사이버사가 2010년 G20 정상회의(2010.11.11.~12) 당시 인터넷상에서 댓글 공작을 벌여 정부 반대 여론을 제압하고 옹호 여론을 조성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지금까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 측 해명과 달리 창설 초기부터 사이버사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장이 단장인 서울 G20 경호안전통제단 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같은해 12월1일 국방부에‘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는 사이버사에 12월16일까지‘향후 대략적인 계획 및 추진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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