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 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4년간 ‘동해’와 ‘독도’의 해외자료 표기 오류 시정률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동해에 대한 오류 시정률은 25.6%였지만 2016년에는 오히려 시정률이 떨어져 25.4%가 되었다. 독도에 대한 오류 시정률은 2013년에는 29.9%이였고 2014년에는 소폭 상승한 32.3%를 기록하지만, 2016년에는 33.8%로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4년간 동해와 독도의 오류 시정률를 제고하지 못한 점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외교상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동해와 독도의 시정률이 평균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도 문제다.

지난 6월엔 일본 영토담당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란 망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일본 정부의 독도 망언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해외 자료 속 동해와 독도의 표기 오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안민석 의원은 “동해, 독도 등의 국가 오류 시정률이 답보상태다”며 “박근혜정부의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새정부는 국가 오류 시정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