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권력기관의 불법과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다.

청와대,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이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8월)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와대, 국회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감사만 실시되고 있으며 검찰청은 벌과금 징수실태 등 일반 행정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만 이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재이라크 교민 보호실태)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

금태섭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국회사무처의 금품 횡령 문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 등 권력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감사원은 헌법상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이나 권력기관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없는 감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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