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국민의당+더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 의원들과 시민사회원로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개혁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동영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민정연대·시민사회원로 간담회>를 주최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 관련하여 시민사회원로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의원들이 고루 참석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현재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표화 되어 주권자의 주권을 차등화∙사멸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도권으로 흡수할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기득권 거대 양당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들께서 다당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 같다”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많은 정당들이 경쟁하면 수혜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정운천 의원은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정치에서 정당정치도, 책임정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정치제도로 바꿀 때가 왔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향적인 제도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됐다. 과거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 맡기면 과거와 같은 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원로들은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사표 없이 존중할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대안을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이 언제든 출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선거연령 하향과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비용 보전 방식 개혁 등 선거제도 개혁안에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고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얼마 전 청와대를 방문한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민정연대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선거제도 개혁을 밀고갈 수 있다’고 전했다”며 청와대 방문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또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국민 대다수가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이 시기에 선거제도를 못 바꾸면 개혁은 영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정연대를 본격적으로 발족시켜 국회의원 300명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정연대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9월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국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연데서 시작되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로 민정연대는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원로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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