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권을 갖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학생인권 측면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2016년과 2017년 10월까지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고등학생이 신고해 권리구제 조치한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부터 2016년에는 141건, 2017년에는 10월 10일까지 112건이 신고돼 구제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는 2016년에는 318개교, 2017년에는 320개교로 큰 차이는 없다.

이 중에서 186개교인 일반고 학생으로부터는 2016년 67건, 2017년 42건이 접수되었으며, 23개교인 자율형사립고 학생으로부터는 2016년 22건, 2017년 3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와 자사고 학교수를 감안하여 학교당 접수건수를 계산해보면 일반고에서는 2016년 0.36회, 2017년 0.22회에 그친 반면, 자사고는 2016년 0.96회, 2017년은 1.3회 접수된 셈이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2016년에는 2.7배, 2017년에는 5.9배 가량 학생인권침해로 인한 신고 접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1개교에 불과한 특목고도 학교수에 비하면 학생인권침해 접수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2016년에는 8건으로 학교당 접수건수로 따지면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17건으로 고교당 접수건수로 따지면 3.7배에 달했다. 70개교인 특성화고는 2016년 40건, 2017년 21건으로 전체 고등학교 평균을 약간 상회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8개교인 자공고는 2016년 4건, 2017년 2건으로 학생인권침해 접수 건수가 적은 고교 유형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벌과 학생생활,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벌은 2016년 31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22.0%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19건으로 나타났다. 2016부터 2017년 현재까지 체벌로 가장 많은 접수건수를 기록한 고교 유형은 일반고 19건, 자사고 13건, 특성화고 12건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수를 감안하면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언어폭력의 경우도 자사고나 특목고가 학교수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45건 중에서 일반고가 16건에 그친데 비해 자사고는 8건, 특목고 8건, 특성화고는 13건으로 나타났다. 학교수를 감안하면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학생생활 규제로 나타나는 인권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61건이 접수돼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일반고 25건, 특성화고 19건, 특목고 9건, 자사고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자사고‧특목고가 입시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일반고에 비해 학생인권 침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자사고‧특목고의 설립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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