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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태 왜 지지부진한가
김귀근(오산 지역정책시민연합 상임대표) | 승인 2017.11.24 08:23

오산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0호로 지정된 독산성과 세마대지 종합정비사업을 국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21일에 동 문화재의 종합정비(보존·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또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평가·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독산성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목적으로 2016년 5월24일자로 위원 위촉 동의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곧 구성되지 않아 시에 알아 본 결과,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필요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사업을 착수하면서 관련조례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2016년 11월14일자로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제정 이후에도 곧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거의 4개월이나 지난 2017년 3월7일에 위원회 발족식 및 정기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온전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다. 즉 시의원 자격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이들의 불참으로 발족식에서 선출하기로 한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이 참석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기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후 8개월이 지난 23일 현재까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였으므로 완전한 위원회 구성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위원회 발족식 및 정기회의 일정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시의원 측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을 것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두 불참한 것은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한 다른 위원(시민 측 위원· 전문가그룹 위원· 문화재청 위원)들에게 큰 실례가 되는 행동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오산시와 관련 시의원 모두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위원회 하나 구성하는데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 것은 행정체계상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시장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회사들이 재빠른 의사결정을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중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공직사회의 의사결정은 느려도 너무 느리다.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의 자세가 그래야만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싱가폴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부럽기만 하다.

또한 당시 첫 위원회에서 K모 위원은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 등 여러 건의 제안을 하였고, 그 발언자료를 담당부서에 전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8개월이 넘도록 진행상황 등 아무런 연락이 없는 무응답 상태인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일주일 이내에 회답을 주는 관례와 크게 대비된다. 위원회를 요식행위로서 구성·운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군다나 독산성 복원사업은 곽상욱 시장의 공약사업임을 감안 할 때, 공직자들은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김귀근(오산 지역정책시민연합 상임대표)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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