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5차 예결특위는 7일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곽미숙(자유한국당, 고양4) 예결위원은 이날 교육청 총괄 분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하여 수업료 인상억제 정책을 펴면서도, 운영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청에서 수업료 동결에 따른 운영손실분에 대하여 공립유치원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곽미숙 의원은 현재의 운영비 지원 체계가 타당한지, 타시도의 지원 방향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했으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곽미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현장실습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에서 실습과정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일하는 청년정책’, ‘광역버스준공영제’ 및 각 당 쟁점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4일까지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7일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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