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김영란법 1년 만에 국민권익위가 정치권 압력에 굴복해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패 척결 법 취지가 후퇴될 전망이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타개할 좋은 기회였으나 이번에 위기에 처한 농축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향후 요식업계 등 관련 업계의 요구가 봇물 터질 것으로 보여 누더기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부 업계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부패척결과 투명한 사회로의 진전이라는 시대정신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압박을 넣은 이낙연 국무총리 및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등 농어민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장관 등이 앞장선 것에 대한 국민비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현재 네티즌들은 ‘그대로 놔두라’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현행 ‘3·5·10 규정(3만원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에 찬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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