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은 역사적인 ‘제7회 전국지방선거’의 날이다. 경기도민의 삶을 결정지을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을 이때 뽑는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일자리 정책,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문제 등 그동안 한 일에 대해, 또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당시의 국정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벌써부터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대립이 격화되고 각 정당 간에 이합집산과 정계개편의 물밑 움직임이 치열하다.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등 일찌감치 차기 도지사 도전 의지를 밝힌 정치인들 중심으로,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시장과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연말 행사에 얼굴 도장 찍기 바쁘다.

정치인들이 시민의 머슴인양 머리 조아리고 시민이 이들로부터 제대로 주인 대접받는 거의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달려있기에 총을 들지 않았을 뿐 전쟁과 다름없다. 정치인들의 정치행위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어져 있다.

생각해보면 정치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 크게 연결돼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과 급식,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 확보, 청년과 노인들의 취업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구도심 재생, 범죄와 비리로부터 안전한 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정치인들이 주무르는 예산과 인사, 정책에 의해 영향 받는다. 그런데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남의 삶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는 무책임한 사람이자 사회적 의무감이 부재한 사람이다.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자신의 무지로 인해 잘못 선택해 후회한 들 일단 한 번 투표로 결정이 나면 4년 동안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크게 두자지를 유의해서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첫째, 후보자의 살아온 삶을 유심히 보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의 경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평판을 듣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재선 이상을 노리는 현실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위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지, 우리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애써온 사람인지가 일차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남을 위한 봉사는 해 본적 없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 온 이기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쌓는데 이용될 뿐이다. 시민은 ‘머슴’이 아니라 군림하는 ‘지배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위의 정치인을 돌아보라. 그가 머슴인가, 지배자인가. 지배자라는 판단이 든다면 내년에 우리는 그를 정치무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학력이나 부, 지위가 높다고 그가 이타적이거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도 높다. 정치 영역이나 공직사회에는 공익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진출해야 한다.

둘째, 지도자의 능력을 보자. 그가 살면서, 혹은 정치를 하면서 이룬 업적을 살펴보자. 또한 정치인으로서 정책 수립과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치인은 흔히 말하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지도자의 능력과 리더십에 의해 지역과 시민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유능하고 건강한 시민을 억누르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소통할 자세와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시민을 줄세우기 시킨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지역의 올바른 발전을 고민하려 해도 무능한 지도자는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렴하지 못한다. 4년 임기 동안 정책토론회나 공청회도 한번 진행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행사에만 얼굴을 내밀면서 대접받는 것만 즐기는 정치인들이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 자기 주위의 시·도의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을 생각해보자. 그는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상대방과 논쟁하면서 핵심을 포착하고, 논의 결과를 실제 집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선거에서부터 가차 없이 갈아치울 일이다. 우리는 무능하고, 군림하는 지배자는 필요 없다. 유능하면서 겸손하고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이타적인 고급 머슴이 필요할 뿐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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