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일본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7.12.28 15:54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박근혜정부 당시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보면 여성을 군국주의의 성노예로 만든 가해자 일본이 마치 피해자인양 둔갑해 버린 외교적 참사였다. 피해자 할머니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민족적 자존심을 뭉갠 굴욕의 합의였음이 증명됐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단체 설득 ▲해외 소녀상 건립 지원하지 않기 ▲성노예 용어 사용 중단 등과 함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내용의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속이고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여원을 받고 일본의 주장을 사실상 100% 수용한 셈이다.

나아가 청와대가 한일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6일 “(유네스코 기록물 지원 사업에) 인권진흥원이 관여하지 말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 색을 없앨 것”이라고 한 ‘VIP(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 보냈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나와 사실상 박근혜가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사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100년도 안된 시기에 당한, 현재까지도 일제 만행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의 상처는 아랑곳없이 청와대와 박근혜가 주도한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이 쏟아졌었다. 반면 일본은 ‘위안부 이면 합의’에 고무된 듯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고위급 각료들이 전쟁 주범을 안치한 신사를 참배하고 피해자들에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오히려 한국을 상대로 ‘약속을 지키라’며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당당한 태도로 우리를 압박해 왔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 수 있나 싶다. 겨우 100억여원의 돈을 받고서 이전 정부가 자행한 만행이다.

국가가 국민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면합의를 바탕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몇 푼의 돈으로 회유하고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으니 박근혜정부의 비인간성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탄핵을 당해 마땅한 참으로 ‘나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 완전히 잘못된 합의”라고 분개했고, 27일에는 1,315번째 수요집회가 열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주장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숨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8명의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행사를 열었다.

그런데 사죄해야 할 일본은 거꾸로 아베 신조 총리가 나서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못 박는가 하면 우리를 향해 ‘국가 간 합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요미우리 등 언론은 “소녀상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으면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한일 간 냉각기를 각오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과 민족적 자존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내용적 중대한 흠결’이 있는 박근혜정부 당시의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재협상 약속을 실천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외교적 참사를 낳은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및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사적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백현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3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66(조원동)  |  대표전화 : 031)373-8770  |  팩스 : 031)373-8445
등록번호 : 경기, 다01040  |  발행인 : 조백현  |  편집인 : 조백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백현 대표
Copyright © 2018 뉴스타워.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