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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더 큰 수원 완수를 위해 3선에 도전하겠다”“수원시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의 중심 역할 할 것”
“2018년에 수원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 도약 추진”
조백현 기자 | 승인 2018.01.09 17:25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역보다 큰 125만 지자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뱃길을 아는 선장이 필요하다”며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염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정 신년 브리핑’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수원의 도시경쟁력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리모델링하는 촉매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 변화의 바람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민주화 운동의 소명이다. 숙명적 연인과 같은 수원에 대한 저의 도전이 첫 출발이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염 시장은 “3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 지난 4월부터 이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수원시장이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없었다”면서 “그동안 언론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중앙 진출, 국회 등 여러 가지를 상정한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뭇 정치인들처럼 말을 많이 바꾸거나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지역 정치선배, 중앙의 자치분권 운동하는 그룹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분권 시대에 수원을 통해 성과를 내는 길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이날 염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카운터 파트너가 돼 줄 구심점 역할을 해 줄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민선 5, 6기를 해 오는 동안 7년간 야당시장으로 갖은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 큰 수원을 만들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더 큰 수원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 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수원의 완성이 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3선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한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 때 주요 5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올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기로 서명을 하고 약속을 했다. 새로운 대통령 되신 분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또 6월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서 확인해줬다”고 환기시키면서 “현재 국회 입법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국민의 기대와 달리 가고 있지만, 불통의 정권을 국민들 촛불의 힘으로 바꾸어냈듯이 결국은 시민들이 평가하고 추동력을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분권 추진 자치단체장들)는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일들을 올 초 공동신년사를 통해서 한 것이고, 저도 기회 되는대로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자신은) 20년전 시민운동 시작했을 때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해왔다”면서 “자치분권이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다음단계 발전을 위해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제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가 제대로 된 큰 틀의 분권의 헌법적 보장이 없다는 점에 있다. 87년 체제, 31년 전 만들어진 헌법 체계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피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두 조항이 있을 뿐”이라며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자치분권 개헌관련 활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수원시의 경우 이미 자치분권협의회나 조례, 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가장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역량이 축적돼 있고 따라서 공동신년사 발표 할 때도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준비했다”고 소개하면서 “올해 6월 개헌 입장에 대한 약속을 변경한 측을 강하게 압박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2월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지방분권형 개헌 또는 개헌의 수정 초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수원시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염 시장은 1순위로 현재 화성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뽑았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2018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화성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화성시가 무대응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수원군공항이전에서 수원시는 주는 건 없고 받으려고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염 시장은 “화성과 수원은 수원군공항일 뿐만 수원화성군공항이다. 같이 있다. 같이 이전사업을 벌였던 것이다. 예비후보지를 국방부가 화성으로 선정했을 뿐이다. 매년 수백억씩의 소음피해 배상액을 지불하면서도 이렇게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 전력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이전 지역으로 적합한 곳으로 국방부가 찾은 것”이라면서 “지금 법으로 보면 그 대상 이전지의 주민들 투표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는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여러 그룹도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찬반의 의견을 고루 들어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대한 이전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림을 그려서 계속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면 찬성으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고정된 변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돼 가는 환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나는 화성과 척지거나 불편해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공동화장장(수원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에게 가급적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 드리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 극히 우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해나갈 생각이다. 어쨌든 화성에 무엇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이 상생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시가 화성에 마음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선뜻 같이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날 염 시장은 “복지 패러다임을 노동·주거·교육·육아 분야로 확장하고, 시정에서 ‘복지시민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올 한해 시정목표 제시와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 ▲수원도시공사 설립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광객 1000만 시대 준비 등 수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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