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0일 오후 4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출범식’을 갖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그동안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 경기도 상임대표이자 시·도추진본부장으로서 경기도 내 10개 도시를 돌며 지방분권에 대해 강의하고 관련 조직을 이끌어 낸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윤식 시흥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산지역 정치인 및 단체, 시민 등 약 500여명이 함께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 중에는 10일 출범한 안산을 포함해 광명, 양주, 시흥, 이천, 화성, 성남, 수원, 하남, 의왕, 오산, 안양 등 총 12개 도시에 조직이 마련됐으며, 안산회의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약 1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행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문화 공연으로 시작해 그동안의 경과보고, 전해철 국회의원과 김영배 구청장의 특강에 이어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 서명,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제종길 시장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재정의 배분구조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을 실현시켜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은 기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그동안 지역사무까지 모두 결정하고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결정권의 문제,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리는 반면 지방정부의 능력은 박탈당하는 모순,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가 마비되는 현상 등을 배경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할 것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그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것 ▲국민의 자치기본권을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할 것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명시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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