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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역풍 안 되려면 불평등 구조개혁 병행해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01.10 20:30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보수의 공세가 거세다. 재계와 언론, 정치권이 똘똘 뭉쳐 마치 이 건으로 현 정부의 높은 국민 지지도를 무너뜨리려는 태세다. 현재의 ‘고용한파’와 ‘물가인상’의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16.4% 인상 탓으로 몰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역습이 시작됐다’면서 연초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주차관리, 외식업계 등에서의 해고와 무인자동화 시설로의 대체를 부각시켰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해고를 불러와 오히려 이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까지 호도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문재인정부의 지지기반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아붙여 일상적으로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저임금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이전 보수정부에서 반노동 친재벌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최고조에 도달해 내수 불안과 경제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면서 노동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고통 받았던 것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를 바로잡으려고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하에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에서 과도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인 부작용을 넘어서면 오히려 한국경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및 고용불안에 바탕을 둔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고생산성의 선진적인 체질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부작용을 잘 관리하고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강화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지점이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고용의 안정이나 임금인상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재벌과 중소영세 업체 간 불공정 거래, 즉 단가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세제의 불공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벌개혁과 불공정 경제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고용안정과 임금개선만 추진하려니 개혁의 전선이 재벌과 사회적 취약계층 간 싸움이 아닌 노동자와 중소영세상공인간의 갈등으로 성격이 변질되는 것이다.

언론의 예를 들면 중앙과 지방의 주류언론에게만 광고가 집중되고 포털과 유착돼 있는 부조리한 시장구조에서 이러한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진보언론이나 소수매체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데, 모든 사업부문 역시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소득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관리하는 정치력과 함께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강자 위주의 불공정 거래와 구조를 하루속히 개선해 사회적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병행되어야 한다. 재벌에 의해 수탈당하는 중소영세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 강행하면 이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올바른데,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현 집권세력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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