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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절망시키는 채용비리, 경기도 내에도 만연했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02.01 00:45

정부가 29일 전국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10군데 중 8군데가 비리로 연루됐다. 조사에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공공기관 거의 대부분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여 복마전임이 증명됐다. 경기도 내 상당수의 공공기관도 적발돼 수사의뢰나 징계 대상 기관으로 전락했다.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 부적절, 규정미비, 모집공고 위반, 부당한 평가 기준, 선발인원 변경 등 다양하고도 악질적이었다. 공공기관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권이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간부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 및 ‘특혜’와 ‘반칙’이 만연해 있으며 ‘금수저들’, ‘그들만의 리그’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어서 향후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2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체 1,190개의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80%에 달하는 곳에서 채용비리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문책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절차와 함께 현직 직원 189명의 즉각적인 업무배제 및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부정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공정사회를 좀먹는 사회적 범죄임을 감안하면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기회를 너무도 쉽게 통과하는 소위 ‘빽’ 있는 금수저들을 보며 느꼈을 흙수저들의 절망을 생각한다면 채용비리는 지속적으로 발본색원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로 눈을 돌려보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수사의뢰 대상인 26개 기관 가운데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을 포함해 8개 기관이 속해 있다. 사법기관의 조사와 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무려 5개의 기관이 수사의뢰 대상이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방공공기관 중 징계 대상은 73개 기관인데, 경기도는 가평군복지재단,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평택국제교류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 19개의 기관이 해당됐다.

채용비리는 일부 제도의 미비나 실무자의 실수를 제외하곤 대개 힘 있는 정치인이나 기관의 장,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 등 권력을 가진 쪽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 산하기관에 선거 승리 집단에 의한 자리 독식은 너무나 만연돼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용 안정과 높은 보수가 보장돼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시험 준비하며 고생하는 흙수저 출신에게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리 요인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사비리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발본색원과 일벌백계, 엄한 법적 책임, 손해배상 처벌 등 엄격한 제재와 함께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의 완전공개, 청탁자와 인사비리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채용비리 신고체계 구축, 청탁금지 교육 강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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