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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59인 “이번 6월 투표&출마하고 싶어요”만 25세 미만 청년 59인 “공직선거법 16조 제 2항, 3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빠른 판결을 바란다”
조백현 기자 | 승인 2018.02.02 04:23

작년 12월 14일 청소년들은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권 연령제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6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12월 21일엔 청년 59인은‘공직선거법 16조 2항 및 3항’이 평등권(헌법11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15조), 공무담임권(헌법25조)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청년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청구인들은 지난주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갖고 있다. 2월1일 12시에 시작된 제 2차 선거권·피선거권 목요행동은 청년정당 우리미래 김소희 공동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됐다. 김소희 공동대변인은 “청소년들의 선거권과 청년들의 피선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는 청년정당 우리미래 영상부국장 손민이(청구인.만23세) 씨였다. 손민이 씨는 헌법 제 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를 물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구의원과 같은 선출직 직업을 갖고자 하는 25세 미만 청년의 경우에는 탈락할 기회조차 없다”며 “법이 아닌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라 씨는 “모든 시민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피부색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정치할 권리가 있다”며 “미숙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우리의 정치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공직선거법과 같은 적폐가 청년을 미숙하고 모자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청년정당 우리미래 공동대변인 안재호 씨는 “최근 들어 대학등록금, 주거문제 등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20~25세 사이의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당사자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권 헌법소원을 제기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김민석 씨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큰 적폐”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에 오늘 6월 지방선거부터 청소년의 선거권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적폐를 청산 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목요행동은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개사하여 “정치에 나이가 있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출마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투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를 부르며 마쳤다. 다음주 목요일 마지막 목요행동이 진행된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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