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 보육정책은 완전한 국가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방성환 의원(성남5)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한민국 서민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경기도 보육현장 역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도 말 보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고 경기도 보육대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경기도 보육현장에 혼란이 생겼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을 주장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정정신을 언급하며 남경필 지사에게 보육예산 추가편성을 요구한 점에 대해 “연정합의문에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양당과 도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눈치만 살피더니 정치적 신념까지 내던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방적인 연정 중단 선언 후 다시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1,320만 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2018년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6년째 동결되어 보육현장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육정책의 완전한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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