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부터 국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참여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 및 관리,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개사업을 신청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정책실명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 공사 및 용역 사업 위주가 아닌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제도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 등 대상사업 기준을 확대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관련된 정책과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까지 그 범위를 추가했다.

정책실명 대상사업 공개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kr/open/sub08/7/)에 안내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접수하면 된다.

국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은 오는 4월중 고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표된다.

단, 고양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고양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되고 정책에 대한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을 통해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호수공원의 아시아 최고 생태공원화 사업 등 78개 사업을 선정하고 세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김정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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