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송영길 위원장은 2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체화하는 논의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동북아시아 관련국들(몽골,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간의 상이한 법·제도 체계의 정비 등 동북아수퍼그리드 연계에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산업부 최우석 전력산업과장이 정부의 동북아수퍼그리드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전력 문봉수 전력계통 본부장이 한전의 추진 현황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며, 이어서 본 회의의 중심 주제인 ’동북아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서 고려대 장길수 교수가 법·제도 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기술분야의 선결과제들을 점검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김희집 객원교수(북방위 전문위원)가 발표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법·제도 개선의 방향뿐만 아니라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다각도에서의 검토 사항들을 점검하며, 특히 국가간 정치적 위험요소의 검토를 위해서는 서울시립대 안세현 교수(정치외교학)가 토론에 참여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 및 리스크 대응 방안에 관해 점검한다.

송영길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남북대화 복원을 넘어 ‘북미대화’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新경제지도 구상’의 하나인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체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 이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동북아수퍼그리드는 한·중·일·몽·러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라프로쉬망(Rapprochment 관계회복)이 주제”라며 “동북아수퍼그리드의 구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이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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