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급격히 불었던 한반도의 훈풍이 다소 약해지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후 진행됐던 폼페이오의 3차 방북이 예상보다 못한 결과로 미국 내에서 혹평을 받고, 북한은 자신들에게 양보만 요구하고 종전선언 등에 미온적이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핵 협상이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다행히 양측이 더 이상의 비난을 자제하고 봉합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은 이어질 수 있었다.

현재 북한 비핵화 해소를 둘러싼 북미간 지지부진한 협상을 틈타 反트럼프 성향의 미국 주류언론과 한국의 보수언론은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에 장애물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10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트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주당 중심의 美 정치세력이나 냉전과 반북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강경 보수세력이나 이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 그저 프로세스를 밟아갈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의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향후 북미간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의 시간끌기에 속지 않겠다”며 ‘속전속결식 일괄타결론’을 주장했던 트럼프가 과거의 입장을 철회하고 비핵화 해결과정의 복잡함을 인정한 채 북한의 ‘단계적 해결론’에 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북미간 비핵화 인식차가 좁혀지면서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협상이 더욱 지리멸렬해지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해 나갈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북미가 최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열고 6.25 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세부적인 합의에 이르고,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이것이 향후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주목해야 할 일정을 보면, 일단 북미가 협상의 속력을 높이고 신뢰구축을 통해 오는 9월 뉴욕에서의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한반도에서의 종전을 선언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북한으로서도 정권수립 70주년인 9월 9일까지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의 상징적인 성과라도 연출해야 할 절박한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를 통해 재선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미본토를 수호하고 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신의 역할을 부각하고 역대 정권과는 다른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트럼프가 10월 중간선거 이후 북한에 대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돌변해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과 위협을 부르는 과거로 돌아갈지 모든 국면이 유동적이다. 현재의 미군 유해송환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돼 불확실성이 줄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북미 양측을 잘 중재해 민족 교류와 번영, 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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