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5일 학교실내체육관 조속 건립을 위해 경기도, 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018년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실내 체육관 예산(1천190억원)은 민선6기 ‘부동의’ 예산으로 지금껏 미집행 되었다가 민선7기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를 통해 집행이 가능해졌다.

절차적으로 시군이 부담비(15%) 510억원에 대해 자체투자심사를 마치면, 도는 다음 추경에 체육관 예산 1,190억원을 삭감 및 재편성하여 최대한 올해 안에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마무리 추경 편성 이후 투자심사 완료 사업량은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 교육청 전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날 체육관 건립예산 부동의 사유였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준수하여 각 시군이 자체투자심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도내 전체 2,421개 초·중·고 가운데 29%에 달하는 703개교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으며, 부동의 예산 1,190억원이 집행되면 도교육청과 시·군 대응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3,400억원으로 13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703개 학교 중 206개교가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심사를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중 136개를 선정하여 우선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관 건립은 체육관 미보유 학교 비중이 높은 시·군 순으로 우선건립 추진된다.

도의회 민주당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용인4)는 브리핑에서 “시군별 재정상황의 차이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향후 2022년까지 연도별 학교체육관 건립추진에 있어서 소요예산 지자체별 미부담 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염종현 대표의원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경기도의 협력 그리고 시장·군수 및 기초의회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에서 마무리 추경 전에 자체투자심사를 마치고 재원 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앞으로도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 또한 일회성이 아닌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관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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