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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의 핵심은 ‘상향식 민주주의’와 ‘주민 우선’이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10.04 13:57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추진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각자의 위치에 따라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

주민 발안·소환 등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합계획’에 대해 전체적으로 강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종합계획’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인 경기도의 경우는 특례시가 시행되면 거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 업무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행·재정 타격이 불가피해져 특례시 시행이 달갑지 않다.

미묘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을 바라는 자치단체 및 시도의회에서는 ‘종합계획’의 내용이 총론 수준에 그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거나 임기 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자치분권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광역자치단체로만 의견수렴의 대상을 한정해 반발은 확산 중이다.

특히 자치분권 개헌에 앞장서 온 수원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개선방안 마련’ 등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또한 광역 행정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면서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치 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천명 ▲권한 사무의 과감한 일괄 지방이양 ▲3대 자치권(입법·재정·조직) 보장 ▲경찰자치·교육자치 보장 ▲중앙-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제시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견해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무엇보다 창의성과 소통, 개방이 중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정치인이 아닌 주민 우선의 관점’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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