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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례에 따른 특례시 보장이 더 공평한 것이다”[인터뷰] 조명자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장
정진희 기자 | 승인 2018.10.09 11:51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수원·용인·고양·창원)에서의 특례시 추진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지난 달 12일 4개 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한 데 이어 같은 날 4개 도시 시의회 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 채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후 각 도시별로 특례시 추진 결의를 밝히는 자리가 늘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과 기초의 중간 개념으로 인구가 여타 기초자치단체보다 확연히 많은 만큼 그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자치 권한을 가진 시를 의미한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특례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나선데 이어 수원시에서는 이달 4일부터 시민들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현재 계류 중인 ‘100만 도시 특례시’ 법안이 다가오는 2020년 총선 전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수원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에 특례시와 관련한 이견이 노출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조 의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이해 불가하다”며, 수원시로서는 대화를 해보고 이 지사의 행보에 따라 대시민 서명이나 단체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명자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특례시 도입이 왜 필요한가

전에 우리가 지방분권 운동을 벌인 일이 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개가 있다. 경기도에 3개, 창원시 이렇게 있다. 같이 자치분권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시에 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좀 더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특례시 도입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특례시라는 제도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을 개정 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들 거대 도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흔히 울산광역시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수원시는 공무원 수만 해도 반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 1일당 맡고 있는 시민의 수가 400명이라면 울산은 200명에 그친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 업무의 질부터 다르다고 본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수원시의 경우 도세의 45%가 내려온다. 국세는 11%를 받는다. 120만의 인구를 끌어가기에는 그만한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다. 만약 광역시가 되면 도세의 100%를 우리가 다 받는 거다. 그러나 특례시는 이 부분을 도(道)와 논의해서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열어 놓은 거다. 우리가 광역시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지금의 기초단체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다.

- 달라지는 점은

일단 행정권과 재정권이 보장된다. 공무원 수도 는다. 재정도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도 많아질 수 있다. 수원 시민의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본다.

- 우려되는 점은(공무원 수 증원, 세 부담 증가)

항상 나쁜 뉴스가 더 확산된다. 일단 세금이 늘어날 일은 없다. 세금을 더 많이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올라가 있는 세액을 좀 더 달라는 것이다. 현재의 조정교부금을 45%에서 70~80%까지 늘려 달라는 얘기다. 실질적인 시민의 부담은 없다. 만약 특례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올린다던가, 주민세를 올리던가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공무원 수 증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일인당 할당된 일의 양이 많다보니 공무원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이건 하나의 산업재해다. 공무원들의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원시의 발전과도 연관된 일이라고 본다.

- 이재명 경기지사와 의견이 다른데

이재명 지사가 실현불가능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힘에 따라 저희 측에서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불과 3개월 전 만해도 성남시장이었지 않나. 2년 전에 지방재정 때문에 집회와 단식을 함께 했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없앤다는 정책 때문에 했었다. 그래서 그럼 3단계로 나눠서 축소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교부금을 받지 못한다. 그 금액이 600억 가량이다. 인구는 늘고 지출은 느는데 특별교부금마저 내려오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수원 지역은 특히 산업단지도 기업체 수도 작아서 법인세가 들어오는 일이 적다. 그런데도 교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난감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은 정말 이해 불가하다. 같이 소통을 해서 풀어나갈 문제인 만큼 단박에 실현불가능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서운하다. 이 지사 측에서는 세금을 저희가 많이 떼어가게 되는 것 때문에 지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안주는 것이 더 불균형하다고 본다. 인구비례에 맞게 나눠야 공평한 것 아니냐.

- 지방세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절충안은

아직 저희가 반박 보도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갈등 국면으로 가기 전에 대화 창구를 열어볼 계획이다. 시장님이 열 수도 있는 것이고 도의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이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갈등 국면이 되는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4개 시 의장단과 협약을 했고 도의원들과도 협의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의원과 도의원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다음 목표다. 그리고 이 지사가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도에 가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염두하고 있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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