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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청신호, 미국은 시비 말아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10.25 09:45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이 31일 이뤄질 계획이라 재가동의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은 괜히 딴지 걸지 말고 비핵화와 남북경협의 진전을 위해 지나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개성공단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인들은 오전 북측으로 올라가 오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공단을 둘러볼 계획인데,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을 의식해 “기업인의 시설 점검과 개성공단 재가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재가동의 신호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북한 역시 2016년 2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항의해 남측 인력 추방과 자산 동결을 선언한 지 2년8개월 만에 입주 업체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각종 시설 등 민간부문 7087억원, 공공기관부문 2944억원, 정부부문 533억원 등 1조564억원 상당의 자산 동결이 풀릴 전망이다. 핵 대신 경제발전의 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해외 기업들에 보내 북한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의 우선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제가 이루어지면 남북 경협의 현실화 가능성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여기에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면 속도가 빨라진다.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미국과 ‘한미공조 균열을 우려한다’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보수언론의 퇴행적 행태가 우려되지만 이미 시대흐름이 되어버린 한반도 탈냉전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남과 북은 지난달 중순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고 상시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했으며, 1월 말~12월 초의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 연내 북측 양묘장 10곳에 대한 현대화 합의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정지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정정도의 ‘당근’을 통해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이런 의지를 적극 피력한데 이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과 미국은 현재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벗어나 각각 속도감 있는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큰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거대 자본으로 여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언론은 시대착오적 반북 냉전 보도로 생존을 이어가려는 반민족적 작태를 중단하고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에 협조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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